https://news.v.daum.net/v/20210125060214518?x_trkm=t


수사·기소권 모두 가진 검찰
이들의 인권침해 막는 게 개혁
범죄유형별 수사기관 다양화돼야



-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짜뉴스인 건 잘 아시죠?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유지하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대로 했어요. 시기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이미 끝나서 기소된 상황이었고, 울산 사건도 곧 기소가 됐어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도 끝났을 때고요.”

- 하지만 당시 울산 사건의 경우 울산시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현 정권을 겨눌 때였는데, 부장을 제주로 보냈어요. 수사에 있어 간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수사 검사가 중요하죠. 간부급 인사는 인사 시기에 맞춰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모든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웃음).”

추 장관은 “검찰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온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석열 총장)사단’”이라고 말했다.

“특수부의 고객은 기업오너를 포함한 경제사범 등 호화로워요. 전관예우 특혜를 통해 퇴임 후에도 돈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몰래변론을 하면서 큰 돈을 벌죠. 그래서 조직 내 정의를 찾기 위해 이른바 사조직화돼 있는 윤사단을 깨는 인사들을 단행했던 겁니다. 특수통 출신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 여성 검사 발탁 등에 주안점을 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