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보배펌)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복수 예고글
[71]
-
유머
매일우유 특수분유 근황
[20]
-
감동
지하철에서 딸같아서 참견한 아주머니
[50]
-
유머
무궁화호 특실 예약석을 뺏으려는 승객
[42]
-
유머
33살 여과장님
[73]
-
연예
이적 "유튜브는 다 가짜에요, 여러분"
[16]
-
게임
6종족 게임이 된 스타크래프트 근황
[85]
-
유머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17]
-
연예
대세' 뉴진스, 첫 공중파 예능 출격…'1박2일' 촬영 완료
[28]
-
연예
송해가 행사장 세팅하는 공무원 야단친 이유
[1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이슈 우승컵 든 이강인 [4]
- 이슈 장난이라던 경복궁 낙서 근황... 징역 3년구형 [8]
- 계층 장원영 친언니 [3]
- 계층 대학원에서 난리난 질병 [4]
- 계층 흔하지 않은 고물상 [1]
- 연예 뉴진스 치킨댄스 아일릿 럭키걸신드롬 비교 [1]
Laplidemon
2021-03-03 12:15
조회: 1,673
추천: 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정성' 심리가 필수"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심의 형성과 동기 등에 대한 자료를 A씨로부터 받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P
526,026
(61%)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