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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3-06 18:18
조회: 1,535
추천: 1
9일부터 역학조사방해-조치위반시 가중처벌…새치기 접종땐 벌금9일부터 역학조사방해-조치위반시 가중처벌…새치기 접종땐 벌금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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