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의]

최근 한국에서는 남녀가 국방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회자되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녀의 공평한 국방 의무가 아니라 남녀 청년들이 ‘하방’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아닐까? 열다섯 나이에 1년, 스무살에 1년이어도 좋을 것이다. 함께 숙식을 하지 않아도 좋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노동을 익히고 턱없이 부족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돌봄 영역에서 헌신하며 돌봄 능력을 키워가는 것, 크고 작은 재난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용맹함과 민첩함을 익히는 것,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분투’의 장이 열려야 할 때이다.

외국 국가원수들이 서로 미쳤다고 욕하면서 핵무기 버튼을 만지작거리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한 지금, 국방부의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군대는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는가? 십대 소녀가 초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탁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숙고할 때다. 그래서 청년 사회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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