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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 교수는 12일 “권력 간 균형을 개편해 현재의 ‘선출된 독재’(대통령)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헌 70주년을 맞아 국회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소르망 교수는 ‘세계화와 즉각적 의사소통 시대에서 국민으로의 권력 이동’이란 주제 발표에서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선출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독일 모델에 보다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 박근혜가 병신짓 해도 견제가 하나도 안되고 대통령 개인이 견제장치를 무력화 시킬수 있는 시스템은 결코 좋은 시스템이 아니고, 법원 자체도 분립이 안되서 대통령 눈치를 보게되지.

다만 총리 직선제 혹은 최소 신임투표를 가지고 대통령과 같이 뽑고, 의원이 총리 추천권을 가지는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함.

아침 뻘소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