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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8:49
조회: 4,000
추천: 1
모욕 고소한다는 분이 있어서 경험 적어봅니다.일단 저는 모욕으로 고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뭐 워낙 잘 알다시피 모욕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모욕적 표현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패드립, 욕설, 비하적 표현이면 어지간하면 인정됩니다. 둘째, 공연성 말 그대로 A가 B를 욕한것을 제3자가 인식하고 전파할 가능성입니다. 보통 인터넷 게시판(인벤)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파 1:1 게임, 인스타 메시지 등 인정 안됩니다. 셋째, 특정성 인터넷상에서 자행되는 모욕죄의 가장 큰 핵심이 이 특정성입니다. 인벤 게시글 중 특정 게시글에 댓글로 욕을하더라도 그것은 닉네임에 대한 욕설일뿐 현실에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인식할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댓글로 나 ~에 사는 ~살 ~누구다 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욕설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아 현실에 누구에게 하는 욕설이구나" 고 인식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롤에서 패드립을 지나치게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제 인장에 써둔 인적사항 처럼 자세하게 말을 했고 그래도 패드립을 해서 전부 캡쳐해서 경찰서 사이버팀가서 고소를 하였고요. 수사가 들어간 뒤 약 한달 뒤에 범인을 잡았고 잡고보니 초등학교 4학년(촉법소년)이라 어떠한 처벌도 없이 지나갔던 적이 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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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31살 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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