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해당되는 성립 조건에 대해 대충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사 혹은 글에서 볼수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입니다.

 

공연성 - 롤게시판이다 보니 공연성이라 하면 고소인/피고소인 외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롤은 5명이 한팀을 이뤄서 게임하는 공간이니 해당이 됩니다.

 

특정성 - 많은 분들이 아시다 시피 나 어디어디 거주중인 홍길동 향년 20세다 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단순 탈론 XX야 라고 하면 롤챔프중 탈론을 지칭 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사는 20세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해놓으시면 그때부터는 탈론이 홍길동을 지칭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혹 나는 니가 그렇게 채팅한거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고소인(고소당한상대방)이 위 글을 기재 한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기재 한 적이 있는 스크린샷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못봤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적발언 -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이해 하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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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주변이 없으니 간략하게 서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경우 안양천~한강구간 라이딩/조깅 을 취미로 하는 일반 롤 유저입니다.

제가 뭐 법에대해 지식이 많아서 적는 것도 아니고 패드립 유저들때문에 열뻗쳐서 적습니다.

 

제목의 실전답게 실제로 욕설, 패드립 플레이어를 상대로 고소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이 욕설한 자료들을 증거 제출 용도를 위해 캡쳐해둡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욕설한 자료들을 캡쳐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은 항상 원본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용량과 편의성을 위해 저렇게 편집한 것이고 증거자료 제출시 전체화면 원본이 필요합니다.

 

 

 

2. 바로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사이버상으로 편하게 고소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같은 경우에 민원을 먼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 두시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우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넣는 가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누구나 민원을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신문고 민원 등등으로 검색 하시면 됩니다.

이방법을 건너 뛰어 생략 하고 조금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싶으다 하시는분들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됩니다.

 

2-1. 해당 거주지 경찰서를 이용해 민원을 넣는 방법

 

 

 

위처럼 관할 거주지 경찰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어느 홈페이지나 마찬가지고 좌측 상단에 있는

붉은색 신고민원포털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경찰서로 손쉽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이버범죄신고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양식대로 작성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3. 직접 경찰서를 방문 하여 고소장을 접수 합니다.

말 그대로 경찰서 방문은 해당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가 가장 우선 순위 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요.

 

 

 

 

직접 방문하시게되면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인 / 피고소인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걱정 하실 필요 없으시고 구지 하소연 하실 필요도 없으며

들어가서 사실 진위 여부 그대로 사실만을 진술 하시면 담당 수사관님께서 고소 접수 가능, 불가능 여부를 알려 주실

겁니다. 보통 진술서, 고소장 무엇을 작성하던 한번 접수가 되면 진행은 언제가 되던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엄청 손쉽게 접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고소는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조금만더 노력을 하면 그 시간은 단축 시킬 수가 있지요.

이미지 개수 초과로 어쩔 수 없이 다음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이어지는 링크 입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66&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6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