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팁게시판에 '부주 먹튀' 신고, 고소 가능한가?

란 제목으로 글쓴 적이 있는데...

http://www.inven.co.kr/board/maple/2304/9507


공교롭게도 이번에 말 많던 그 분이 해당 팁에

당첨되셨기에 작업 끝난 '세벽' 에 작성해봅니다

(시작은 '세벽' 인데 다 쓰니 해 뜸ㅠ)





http://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6&mid=010506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자주묻는질문


이번 부주 템먹튀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주고받기로 거래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고

본주의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엔

가져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가 가치성 재화 (현금가치)

가 있다고 입증해낸다면 승소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거래사이트로 가져간 아이템을 되팔다가 걸렸고

이는 범인이 자기 손으로 현금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주었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손쉽게 배상 받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부주 먹튀 말고도 추가적으로 적어보는 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현금을 잃었을 경우에만 신고가 되고, 아이템, 게임머니를 잃었을 때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 보시다시피 둘 다 됩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구체적인 상대의 신상정보를 드러내며 실제로 할 것처럼 예고한다거나,

단순히 시험망하고 취직안되라... 정도가 아닌 심각한 저주 같은 것들이어야 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덧붙여 써보는 제 경험과 의견으로...


자게 둘러보니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경찰이 신고접수를 안 받아주더라... 하는

글과 댓글을 몇개 보았기에 달아보는 답변 


★ 게임 관련 사건 접수를 왜 한번에 받아주지 않는가 


1. 진정인(피해자)이 미성년자일 경우... 조사해보면 허위신고거나

혹은 서로 싸우고선(쌍방) 이를 해결해달라고 오거나 부모를 소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거나 해서 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2. 일선 경찰은 게임 관련 법을 잘 모른다

경찰 시험과목에 사이버 범죄는 비중이 현저히 적은데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나와도 이를 잘 숙지하고 있는 경찰이 적다 


3. 경찰 조직 구조상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에 인력이 많이 배정되있고

게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사이버 수사팀은 타부서에 비해 인력이 적다

안그래도 팀에 사람 적은데 처리할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내사종결(중도포기)할 어중간한 사건이나 짜잘한 소액 말고

확실하고 피해금액 크거나 피해자 많은 사이즈 큰 사건을 접수받고 싶어함



4. 실적이 안된다

평가 기준에 사이버 범죄 항목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인터넷에서 욕하고 사기치는 잡범보다는 5대 강력범죄에

속한 주범을 잡아야 인사고과(승진)에 유리한 현실...


5. 손이 많이 간다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과정이 일반 범죄에 비해 더 복잡한데

실적도 안되니 기꺼이 맡으려 할 경찰이 어디있겠는가




★ 게임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일단 당하면 해결할 수 있게 생활 법률 공부는 해두자

의무는 강제이지만 권리는 강제가 아니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챙겨주진 않습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먹어야 하고, 특히 한국은

뉴스타고 공론화 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을 구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사업하려다 사기당해서 말아먹고 집문서 날리기 전에

미리미리 법률상식은 쌓아두는 편이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2. 경찰이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접수를 기피하므로

사건정리 및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확실한 신고/고소 각을 세운다


3. 분명히 불법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접수가 잘 된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은 상위부서에 민원이 직빵)

접수거부한 해당 경찰관 계급과 이름을 적으면 효과적이고,

해당 경찰서가 신뢰가지 않으면 다른 경찰서로 접수할 수도 있다






P.S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받습니다

쪽지 및 개인 연락처로 법률 상담 받지 않습니다

 

저는 법학도가 아니며, 그냥 중고나라 초창기 때부터

온갖 사기를 겪으며 교복입고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렸고

그렇게 10여년동안 체득하여 법을 조금은 알게 된 한 유저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