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5 13:05
조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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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음만약 몇 년 전 글에 날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뒀으면 이것도 특정성 성립 요소임? 아니면 뭐 몇개월 기간 내의 정보만 인정한다 이런 조건이 따로 있음?
그리고 이게 인정 된다면 어느정도까지의 정보가 특정성이 성립되는거임? 다니는 학교 학과 학번 정도면 충분함? 아니면 이름까지 다 까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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