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국내에서 제작되어 심의를 통과한 성인 비디오가 있긴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야동으로 일컫지 않으니 넘어가고

지금 계속 끌려나오는 일본 야동 등은 애초에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경로가 없음.


1. 국내법상 야동은 유통 자체가 합법이 아님.

왜? 야동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의도 받을 수 없음.
그래서 야동은 저작권 위반하고 보면서 이중잣대 내세우지 말라는 말은 다 틀린 말임.
야동에는 저작권이 없음.
따라서 유통 자체가 불법이고, 어떤 경로로든 야동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합법적일 수는 없음.
성매매처럼 회색지대로 남겨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인 것은 아님.


2. 그럼 일본 정식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은 정당할까?

그렇지 않음.
왜냐? 저작권이라는 건 그 사용 범위까지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라, 일본의 저작물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도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등 OTT의 컨텐츠, SNS 공식 계정의 게시물 등이 다른 나라에서 비공개처리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시청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임.
일본 AV도 마찬가지임. 엄연히 일본 국내 한정 서비스이고, 타지역의 사용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결론

이번 불법 만화 사이트 차단 사안에 저작권 위반을 빌미로 야동을 끌고 오는 건 맥락을 벗어난 거임.
두 사안은 전혀 다름.
야동은 그냥 볼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것 자체가 합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