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불리턴 글 과실은 구매자에게 더 크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리턴스크롤을 바르지 않은 채로 넘겨줘서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는건데요

정확히 따지면 이 주장은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해당사건을 세세히 나눠보면
"리턴을 파는 행위"와 "놀긍을 바르는 행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파는 행위에서 일어난 문제가 놀긍을 바르는 행위에 영향을 끼친거죠

그러나 몇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번째, 리턴을 바르는 행위는 복구가 가능하단 것입니다.
리턴을 바르지 않고 템을 넘겨주었으면 그 즉시 다시 템을 받아 리턴을 바르면 될 일입니다.
즉, 첫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두번째인 "놀긍을 바르는 행위"에서 리턴구매자가 리턴을 확인하지 않고 놀긍을 발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번째에서 일어난 문제는 리턴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게 확인의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두번째에서 일어난 문제는 오직 리턴구매자만이 확인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즉, 리턴판매자의 입장에선 복구불가능한 행위에 대해 개입하여 방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조차 없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해야할 영역도 아닙니다)

확인을 한번 안한 리턴판매자와
확인을 두번이나 안한 구매자 사이의 과실책임은
당연히 구매자에게 더 크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불가능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봐도 첫번째에서 리턴을 바르지 않은 행위보다
두번째 단계에서 놀긍을 그냥 발라버린 행위의 책임이 훨씬 큽니다.
결정적으로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최종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법에서는 이 행위를 제일 무거운 과실로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들이 있죠

리턴구매자는 당연히 리턴이 발라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놀긍작 행위를 한 것인데, 그 신뢰에 부합하지 못한 잘못이 리턴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차원에서의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리턴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거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으로 뒤이어 나올 리턴구매자가 일으킨 복구불가능한 문제까지 책임을 모두 떠맡는다는건 앞서 말한 내용들에 비춰보면 충분히 터무니없은 소리라는걸 이해할 수들 있으실겁니다

즉 과실의 대부분은 리턴구매자에게 있고
리턴판매자는 약간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한 8대2로 리턴 구매자가 더 크게 책임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과실은 그렇다는거고요
그럼 진짜 해당 과실비율로 보상을 해줘야되냐?
금액이 감당못할정도로크면 안해줘도되는데 얼마안되면 웬만하면 해주세여 과실비율 2로 잡으시고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