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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자기
2021-10-25 20:34
조회: 6,242
추천: 0
도장이라면 환장하는 일본이 유일하게 싫어하는 도장그거슨 바로, 선거 기표 도장. 일본의 선거 방식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번호와 이름이 써있는 칸에 기표 도장을 찍는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효표와 무효표로 논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유효표와 무효표의 예시. 성이나 이름을 히라나가로 쓰는 것은 인정이 된다. 한획이라도 잘못 쓰면 무효표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이다. 만약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가 선거에 나오게 되었을 경우, 이름 다음에 나이까지 적어 넣어야 한다. 문제는 나이를 적지 않고, 그냥 이름만 적었을 경우인데 이때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제도를 적용한다. 해당 이름의 득표수를 반으로 나누어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같은 비율로 나누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나름 합리적인 방법을 시도한답시고 득표 비율로 나누어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와루바시 바케쓰라는 이름을 지닌 후보와 다꾸앙 바케쓰라는 이름의 후보가 출마해서 와루바시 바케쓰 라고 써있는 것이 3표 다꾸앙 바케쓰라고 적은 표갸 2표 나오고 그냥 바케쓰라고 적은 한 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바케쓰라는 표는 와루바시 바케쓰인지 다꾸앙 바케쓰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비율로 분배를 해야한다. 즉 3:2로 분배해서 0.6은 와루바시 바케쓰에게, 0.4는 다꾸앙 바케쓰에게 분배가 되는 식이다. 그래서 일본의 선거에서 유력한 경쟁자를 떨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이름을 지닌 여분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다. 일본의 공직선거법 46조가 바로 이 이름 기입식 선거를 정한 법률이다. 사실 일본도 이 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다. 1994년에 기표식 투표로 바꾸려고 했지만 자민당이 "정치가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름을 쓰게하는 것이 일"이라는 묘한 논리로 이 법률을 반대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인구 십만의 도시에서 시의원이 고작 900표 얻고 당선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만큼 무효표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오는 31일 이루어지는 일본의 총선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무효표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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