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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
2021-01-27 22:20
조회: 6,983
추천: 2
흡연자에게 감사하시오담배세 중 841원짜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다. 이 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가는 돈이다. 이 돈이 매년 3조쯤 걷힌다. 이 기금으로 뭘하느냐?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절반이상 준다. 한해 수입이 3조인데 절반이상을 그냥 준다. 즉 흡연자들의 돈을걷어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셈이니 흡연자에게 감사해야한다. 그 외 돈은 뭐 이것저것 한다는데 딱히 금연정책에는 얼마 안쓰는가보다. 한해 3조씩 거두는데도 적자가나서 다른기금에서 돈빌려다 메꾸는 중이란다. 도대체 기금운용을 어찌하길래 저 모양일까 저러니 건강증진을 핑계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는거다. 박근혜때도 핑계는 건강증진이었으나 현실은 이름만 건강증진기금인 돈주머니가 바닥났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도적질일 뿐이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기재부 눈치안보고 갖다쓸수있는 3조짜리 꿀단지를 쥐고있으니 얼마나 살맛날까 흡연자들은 국가에 이로운 존재다. 젊어서는 담배를 피워 세금을 내고 늙어서는 평균수명보다 일찍죽어 건강보험료를 축내지도 않는다. 정부가 담배사업을 하는 강력한 이유기도 하지만 악랄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더라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인건 사실이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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