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2020-06-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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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해결책은 솔선수범이 아냐. 규제지. 뭘 더 규제하냐고? 규제 사각지대를 규제하는거다. 하나는 법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와 용도목적 적시와 목적외 운용중인 자산에 대한 5배이상의 과세. 지금은 취득도 쉽고 유용도 쉽거든. 또 하나는 투기지역 자산평가 상향조정 제한. 무슨 이야기냐고? 자산평가 낮춰서 대출 덜나오게 하는거야. 솔직히 평가 업체들하고 은행들하고 손잡고 이상한테 부동산가격 올려놓은데 많거든. 신도시도 말이 신도시지. 왜 인프라 안갖춰진 곳을 그렇게 올려주냐? 그렇게 올린 평가는 인프라 좌초 되도 유지되더라. 이게 시발이지. 솔선수범 백날해봐라. 옆에서 돈쥐고 흔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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