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로봇
2019-11-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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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한 어선 선원 송환을 보고 생각했는데18명이 출항했고 그 중 2명이 나머지 16명을 찔러 죽이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거까지는 정말 명백한 팩트라고 봐야 겠지. 근데 예를들어 아무 생각없이 18명 모두 바다 나와서 조업하다가 2명이 배 안에서의 갈등이건 뭐건 무슨 이유에서건, 그냥 16명을 찔러죽이는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ㅅㅂ 졷된거 같은데? 이렇게 된이상 남한으로 간다 하고 내려왔다 하면 이건 솔직히 추방이 맞다고는 봄. 근데 만약에 둘이서 배 타기전에 짝짜꿍 해서 정은이 돼지를 욕하며 남한에 가고 싶다는 교감을 먼저 한 후, 출항한 후에 다른 동기 없이 타 선원들을 모조리 죽인 후에 내려왔다고 주장하면 이건 추방해야 옳은 일인가? 물론 저 16명은 모두 법상으로 국내 반란 무장단체(?)의 점거하에 있는 국민이니까 2명이 16명을 죽인 그 벌은 피할 수 없을것이라는걸 깔고. 이런 경우에는 추방이 옳을까 무기징역 내지 사형(아마도?) 으로 우리나라 국민 처럼 판결 내리는게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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