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seFree
2019-02-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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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법적조치가 필요해여론으로 비판만 하고 말 수준을 넘어섰어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봐 이번 방송지침 건도 그래 그 업무를 원래 하게 되어 있는 부처가 있어 문체부가 있고 방통위가 있어 두 부처가 저런 문화, 게임, 방송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건데 내가 알기로는 존나 열심 잘하고 있어 여가부가 할 일은 직접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게 아니고 저 부처들과 협의를 요청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하면 될 일이고 거기까지인거야 다들 자기 할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게 행정부고 그 이외의 일을 하면 월권이고 제재당해야 하는거지 국민연금 건도 그렇고 이건 국민연금과 보건부가 할 일이고 자체조사권 갖겠다는것도 그렇고 이건 검찰, 법무부가 할 일이고 여가부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범법행위가 있는지 조사 당해야 돼 대통령, 청와대도 이 정도는 조심해야 할 판인데 무슨 약을 잘 못 먹었는지? 협박을 당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