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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장이
2019-04-26 15:53
조회: 3,214
추천: 7
곰탕집 판결보고 드는 생각일단 양측 모두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할만한 정황은 있다고 생각됨 남자측 말처럼 발저려서 비틀거린 건데 영상에선 만지는 것 처럼 나와서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여자측 말처럼 진짜 안만졌으면 생판 모르는 남을 돈이 목적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개고생해가면서 재판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됨 진실은 당사자들끼리만 알테니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명백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증거위주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은 확실함 근데 문제는 이 킹인지 갓수성에의한 판결은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된다는 것임 김학의 사건은 동영상도 있고 그걸 확인해 준 증인도 있는데 어째서 수사조차 시작을 못하는 것인지... 버닝썬도 유야무야 묻히는 분위기고 무전유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온도차가 나는 걸 보니까 매우 씁쓸함 촛불집회하면서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 지금 거대양당 중 어느쪽이 집권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것 같음 당장은 자한당이 더 ㅆㄹㄱ라 치우려면 민주당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지만 빨리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서 진보코스프레하면서 결국은 전례를 답습하고있는 민주당을 쓸어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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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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