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사진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실제 식사 장면.
[17]
-
계층
폐지 줍줍
[11]
-
계층
이번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가 올리신 글.
[63]
-
연예
임영웅 콘서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
[28]
-
계층
성형의혹에 확실히 인증하는 QWER 마젠타.
[56]
-
계층
진상 때문에 빡친 pc방
[41]
-
게임
??? : 이게 원신 같은거 그거냐?
[55]
-
연예
악플 때문에 고민인 이경규에게 한마디한 법륜스님.
[27]
-
계층
위문열차 공연 가서 카메라 발견한 쵸단의 지리는 경례각
[12]
-
계층
ㅇㅎ 공공장소에서 장난치는 여자친구
[5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입사
2019-09-20 11:59
조회: 7,370
추천: 0
성범죄로 수감 중인 30대 교도소서 10대 또 추행..징역 2년 추가(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30대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또다시 10대 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 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께 모 구치소에서 운동 중이던 10대 청소년 B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뒤 갑자기 손으로 B군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께 접견을 하러 가던 중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께도 B군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적 정체성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92116
EXP
1,171,962
(13%)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