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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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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여성폭력 방지법이 남자들 ㅈ댄 이유- 요약 - 1. 인터넷상에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면 여자는 모독 죄만 처벌 남자는 여성폭력 방지법에 의거해 처벌 2. 여성이 일관되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할 시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인 증거가 없을 시 처벌 3. 그 폭력 받은 피해 여성은 주거, 피해 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에펨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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