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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05-27 08:03
조회: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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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된거 아님용어 정리 법령:법률+명령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분함) 입법예고: 입법의 과정 중 하나로 법령을 개정 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 국민에게 알리는 것 국무회의: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이 회의하는거 국회 심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공포: 널리 알림 입법예고 - 국무회의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 -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함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과정이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이렇고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야 합의 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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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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