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ocutnews.co.kr/news/amp/5599165?__twitter_impression=true


북한과 관계 정상화 위해선 종전선언도 필요
美 외교전문지 6페이지 '일괄타결' 장문기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A4 6페이지 분량의 기고문을 실었다.

2년 7개월 간의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재직시절 익힌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양국 정책 당국을 향한 파격적 제언을 담은 글이다.

특히 북한을 악마로 보는 경향이 강한 워싱턴 주류사회의 정형화된 대북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등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외부세계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변화된 북한 정권에 맞춰 한국과 미국도 새롭게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대북 접근의 토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연합방위태세를 움츠려들게 하는 한미 양국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고문의 제목인 '북한과의 일괄타결'은 이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따라서 그가 이후에 제시한 '일괄타결' 방안이야 말로 이번 기고문의 핵심으로 읽힌다.

그는 우선 북한과 점진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박, 경제 재재 등의 시도는 북한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우위나 한미동맹이 노정시킨 군사적 위험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

물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구분돼야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 정책의 두 번째 방안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을 들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그 예로 그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장기 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들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가 북한과 군사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해상 충돌이 제어된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도 자연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투자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를 원하는 비둘기파 쪽인가



19년에 미 강경 싱크탱크에서 북미수교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해서

매파가 전쟁 포기하고 북-미 협력 체제로 전환하고 북핵 이용해서 중국 견제하기로 한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NED 회장의 발언 등의 이유로 비약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걸 생각해 보면 크게 믿음은 안 감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미국의 행보를 보면서 더 파악해야 할 거 같고



별개로 중국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원한다 해도 통일되게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적절히 협상을 통해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