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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거북
2021-09-18 23:35
조회: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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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2심 승소[앵커] 제주에서 추진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는 적법, 항소심에서는 위법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진 제주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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