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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논리왕
2021-12-08 18:35
조회: 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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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극조치했다가 징계받은 경찰요약 1. 아동학대 신고받고 나갔는데 멍든 아이가 평소에 부모에게 맞았다고 말해서 분리조치함 2. 부모가 출동경찰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 양육권침해 등 별거 다 갖다 붙여서 고소함 3. 재판에서 검사曰 '사리분별이 힘든 영유아의 말만 믿고 영문도 불분명한 멍자국으로 부모와 분리조치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임 유죄선고 바람' 4. 경찰분 2년간 피말리는 재판 끝에 선고유예 받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받음(해임 바로 다음이 정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