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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nard
2022-01-22 18:09
조회: 2,015
추천: 1
與 "한국형 401K 도입"…자본시장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 '자본시장 대전환 위원회'(이하 자대위)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다. 자대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 ▲국민의 노후 보장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와 함께 자대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한국형 401K'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401K'는 미국의 대표적인 근로자 연금 제도로,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연금이다. .... 자대위는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 마련 ▲주식 등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실시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주환원율(배당금+자사주매입 소각)이 높은 기업에 상장 유지 조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공모주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및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의 책임 범위를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M&A·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모·자회사 중복 상장 시 주주 간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스톡옵션의 경영진 '먹튀' 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모주 시장과 관련해선 ▲개인 투자자 배정 비율 확대 ▲기관투자자(외국인 포함) 의무보호확약 강화 ▲수요예측 허수청약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 방지 ▲특정집단에 의한 사모펀드 반칙 운용 방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국장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공유합니다. 상법 개정해서 운영진의 주주에 대한 책임지도록하던 내용도 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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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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