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법안 통과되면 국내 통신사 제외하고 전부 손해 아닌가싶네요..

국제사회 관계는 상호주의가 원칙중 하나인데 울나라 통신사 손들어주면 울나라 컨텐츠가 해외로 나갈때 
해외기업이 울나라에서 망사용료 냈던거처럼 울나라 컨텐츠 회사도 해외에서 망 사용료 내야 될꺼고...

미국하고 EU 디지털 서비스세 분쟁만 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EU에서 돈 많이벌면서 내는세금은 그만큼
안되니까 EU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해서 미국기업한테 돈 더 걷을려고했는데...
그랬다가 미국이 유럽 수입품 관세를 확 올려서 유럽기업들 수출에 문제가 생겨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한거처럼 울나라도 저렇게 될껀데 울나라 통신사 제외하고 누구한테도 좋을게 없는데 이걸 뭐하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팀이나 에픽게임즈같은 해외 게임 제공업체들도 망사용료법 통과되면 게임할인이나 무료게임배포
이런거 울나라에서만 배제되거나 하는 가능성도 있겠죠... 게이머들한테도 결코 좋진않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