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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묘
2023-05-31 01:57
조회: 4,577
추천: 0
간호법 결국 부결 + 궁금한점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4956?sid=100 간호법이 여당의 반대로 최종 부결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당에서 이번에는 중재안을 냈던데 기존 법안 그대로 상정하고 부결 됬더군요 중재안이 1.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명칭변경 2. 지역사회 와 의료기관 문구 삭제 3.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폐지 4.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규정 의료법 존치 4가지라는데 기존 간호법이라는게 의료법에서 간호부분을 따로 때어내고 내용은 그대로 였다는데 이리저리봐도 결국 동일한 내용을 변경없이 항목에서 때어내기만 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중재안은 전혀 받아드릴 가치가 없을 만큼 엉망인건지 궁금하네요. 기존의 법안에서 달라지는게 없기에 반대하는 이유도 찬성하는 이유도 자존심 문제다 하는사람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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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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