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후폭풍이 몇달 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IMF 때도 줄어들 지 않았던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계의 원로들이 나서고 있고, 기초과학단체들이 연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꺼지지 않는 비판 여론에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 R&D 예산 재검토설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일부 재조정에는 대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하게 뒤집었다? 예산 검토 세밀했나 관건

R&D 연구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삭감 절차가 급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윤 대통령은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R&D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 다음 날인 6월29일에 감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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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실정법을 어기고, 법정심의를 넘기게 된 경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당초 1월부터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해져야 할 R&D 예산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뒤집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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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1852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