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연예
정준영 의혹 최초 보도했던 女기자가 견뎌야했던 일
[36]
-
계층
7년간 계속된 상습 노쇼남, 잡히니까 한다는 말이...
[36]
-
계층
ㅇㅎ) 여성단체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살아남은 미인 대회.
[34]
-
계층
(ㅎㅂ) 2024년 신인 AV 여배우 3대장
[144]
-
연예
스텔라 블레이드의 엉덩이
[41]
-
연예
하루 한번 강슬기씨
[9]
-
계층
현재 논란의 강형욱 관련 추가 폭로글 등장...
[47]
-
계층
백종원때문에 초대박난 춘향제 상황
[51]
-
연예
싱크로유 카리나
[18]
URL 입력
- 기타 ㅇㅎ) 스타킹 내렸다 올리는 누나 [15]
- 기타 이혼하면 이것도 분할하는구나 [14]
- 계층 플라잉 니킥 연습하는 처자 [6]
- 연예 기안 겐지스강물 먹은값으로 충분한가.. [8]
- 계층 무서운 신한투자증권 [11]
- 계층 친구가 없어 생긴 5억 6천만원 [5]
Watanabeyou
2024-04-17 06:41
조회: 3,884
추천: 0
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P
471,554
(9%)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