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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념
2024-04-29 11:01
조회: 10,285
추천: 2
국민연금 결국 망조의길로 들어섰습니다.2번안 조차도 그나마 최소한의 개혁안인데, 결국 개악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번안 : 13프로 내고, 소득대체율 50프로 장점 - 기금고갈연도 7-8년 연장, 현세대 보장률 증가 단점 - 궁극적으로 기존안(9프로,대체율40))보다 700조 손실발생 2번안 : 12프로 내고, 소득대체율 현행유지(40프로) 장점 - 기금안정성 증가 단점 - 더내고 현행유지. 출산률 0.7이 뉴노멀이라고 가정했을때, 세대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간단히 조부모 4명에 부모2명이 자녀0.7명이되는 결과이니까요. 국민연금의 보장성만보면 분명 어느 사적개인연금보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기때문에 이대로는 지속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개혁안을 빙자한 개악안으로 결국에는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4대연금 특히나 공무원연금만해도 올해 10조대 정부보조가 필요한데, 사학연금 군인연금, 거기에 국민의료보험 등등 모든 보험 및 보장성부분을 고려하면 아마 지금 태어날 아이들은 월급의 50프로이상이(물론 회사가 절반 지불하지만 결국 회사도 그거까지 고려해서 연봉 및 채용을 잡을테니)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등에 빠질테고 추가적으로 국가에 내야하는 직접세까지 고려하면 더 말도안되고요. 결국 현세대는 그 비용을 후세대로 밀었습니다. 결국 다시한번 국민연금은 지속불가능하다는걸 반증하는 결과가 되었구요. Ps.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안을 선정때 공론화하고 투표로 했겠지만 1안을 18프로 인상 대체율 45프로 2안을 12프로 인상 현행유지 이런식으로 했어야 2안으로 좀 쏠리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중간에 뇌절분들이 많으셔서 요약드리면, 국민연금 지속하기위해서라도 현세대가 더 내고 덜받게 개혁하고 그래도 안되는건 세금이니 이야기를 해야지 대놓고 세금으로 하자는건 그게 포퓰리즘이고 재정악화고 나라 망치는 길이니까라는 말입니다. 출처: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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