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상저하고’ 전망, 1분기 법인세 급감…올해 세수전망도 ‘빨간불’

올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효과를 기대하지만,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