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째주까지 통과시키고 6월부터 바로 규제할 생각이었으나 아직 시행령 통과가 안되서 그럼







지금 저 법제처 심사 과정인데, 저기만 넘어가면 대통령 재가까지는 프리패스입니다

목표한 날짜에 통과가 안됐으니 기레기들 풀어서 재검토다 철회다 약 푸는 거구요



계속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