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2]
-
유머
친구랑 캠핑갔다가 관계 손절하게 됨
[69]
-
유머
악덕사채업차도 손절쳤던 경매물품
[22]
-
연예
비비지 은하
[16]
-
계층
남친한테 결혼생각없으면 헤어지자고 했어..
[73]
-
계층
130년만에 발견된 조류
[29]
-
연예
인기가요 스페셜MC 김채원.gif
[13]
-
감동
어떤 남자의 인생 후기
[17]
-
계층
화 안내는 사람들의 특징.
[16]
-
계층
본인이 EX급 며느리라는 유부녀.JPG
[31]
URL 입력
- 계층 단 1초만에 나온 복싱 스킬 [9]
- 유머 성욕 진짜 강한 여자 특징 [16]
- 계층 북극곰은 원래 하얗지 않다 [15]
- 유머 화났다가 기분 풀린 고슴도치 [19]
- 유머 단군할아버지의 지리는위치선정 ㅜㅜ [20]
- 이슈 시진핑, 얼마나 다급했으면…만신창이 된 中 '중대결단' [7]
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3,554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P
476,375
(23%)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