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정치적 중립은 이미 너무 많은 선례로 신뢰를 잃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주관적으로 법리적해석을 하는것이기때문에 공정한판결을하려고 노력할뿐 공정할 수 없죠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나라니까요.

내란을 일으켜도 입을 다무는게 우리나라 대법원이니까요.


판사명단과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내란수괴 윤석열때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 이상이였고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때문에 기피신청으로 빠졌지만 안빠졌어도

내란수괴 윤석열때 임명된 대법관들만으로 파기환송이 거의 확정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더욱 결집하는거죠.
재판이 끝난것도 아니고
선거가 끝난것도 아닙니다.

당장 저번달 250만 벌금 쳐맞은 내란을 옹호한 후보도 멀쩡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있고
비리특검법,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내란정부 총리까지 내란을 덮으려고 출마한다는데


우리는 더욱 더 결집해야됩니다.
저번 대선처럼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