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이 파기환송때려버렸는데
이게 원심뿐만 아니라 1심때도 무죄판결한 부분까지 단 9일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작년 대법판례를 보고 원심이 무죄판결했는데 그걸 대법이 같은잣대로 다른판결을 함.
아예 하급심 재판관들의 판결+대법판례까지 싸그리 부정함

이제 2주이내 고등법원에 접수 및 재판부배정 이후 변론, 심리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취지에따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존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않음..


남은 최적의 가능성은
이재명후보가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신청해서 법적다툼을 해서 
다시무죄 또는 벌금 100만 미만 밖에없음. 쉽지않긴함


진짜 최악의 최악을 상정해야되기때문에 조혁당에서도 후보를 내서 견제해야된다고봄

내란은 끝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