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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21:01
조회: 3,128
추천: 5
진짜 문제 터질때마다 법을 보게만드네![]() 작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법을 많이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본것도 처음이고 대법원 관련 절차, 법까지 찾아보는 날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죽하면 부모님이 대법관 임기랑 정년을 물어보는 날을 맞이할줄이야;; 대법관, 판사 중임이 정년 전까지 무제한인것도 처음알았네 씨잇팔;;; 이러니 재판을 질질 끌려서 난리나도 판사 좀 늘리려하면 개지랄옘병을 하는 쓰레기들이 나오지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도 싹다 대법원장이 골라준거 대통령이 임명하는건 또 처음알았네 이게 뭔 삼권분립과 견제를 떠들고 정치적중립과 사법적공정, 법관의 독립성을 신뢰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분리 구조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허벌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없는 절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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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집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