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6]
-
계층
어이없는 탈영 사건
[28]
-
계층
검은신화 오공 사진사 촬영 완료
[26]
-
계층
저희 엄마가 닭곰탕을 되게 잘하셨어요.jpg
[11]
-
계층
50억 빚졌다는 아들내미..
[29]
-
계층
흑백2 안성재가 입은 슈트가 마음에 안들었던 사람들
[39]
-
계층
이상하게 한국남자, 일본여자 궁합이 잘 맞는 이유.
[40]
-
계층
순식간에 악몽이 된 결혼식.
[15]
-
유머
타임지 선정 2025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22]
-
유머
30년간 아내를 이쁜이라 부르는 비결.jpg
[1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25-05-03 12:46
조회: 4,001
추천: 20
대법관 탄핵이 맞다고봅니다.![]() 정치적 중립, 양심과 공정에 따른 법은 만인앞에서 평등해야된다.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은 법원을 믿고 절차와 판결을 인정했던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은 약 7만페이지 분량을 21~24일 4일도 안되는 시간안에 다 읽고 검토한건 인간으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수면, 출퇴근시간 등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딱 "공소장", "1심판결", "2심판결" 3가지만 읽고 결론을 이미 정했다는걸 알수있는 대목은 대법원 판결문에 소수의견 재판관들께서 남기신 의견에 남아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힌 절차과정 또한 대법원 스스로 위반한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법관으로써 응당 지켜야할 직업의무를 지키지않은것입니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권한이니까 존중해 달라? 어불성설입니다. 최고법원이기에 더 자료검토에 신중하고 세심했어야 그래야 판결이 논란없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인정을 받는겁니다. 위법하게 당선된 당선인을 처벌하기위해 만든 법의 취지도 무시했으며 유권자를 핑계삼아 이전 대선때의 논란을 현 대선으로 끌고와 처벌하려는것 또한 잘못됬습니다. 정치재판, 졸속재판, 표적재판 스스로 절차와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깨트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인을 탄핵해야됩니다.
EXP
531,108
(75%)
/ 540,001
|

고양이집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