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0181040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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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주호민측 주장 :
녹취는 불법이나 학대정황에 의해서 한것
예외성 인정해야

교사측 주장 :
불법녹취 증거상실해야

1심판결 : 예외성 인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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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교사측 주장
학대정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면 녹취 2일 후인 15일에
아동학대라고 항의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학대정황으로 녹취했다는
13일 녹취는 증거상실 해야
그로므로 1심판결은 사실오인에서
의한 판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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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제가봤을때는
양쪽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