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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21:49
조회: 10,861
추천: 69
이번 선을 넘은건 대법원 쪽이라고 함.![]() 이제까지 국회와 사법부와 서로 건들지 않는다는 불물율이 존재 했다고 함. 어차피 국회의원 생활하면 재판 받을 일이 있으니 ......사법부를 건들지 않았지만. 이번에 조희대가 그걸 건들었다고 함. 국회(민주당) 는 이참에 대법의 힘을 완전히 줄이고 헌재의 밑으로 넣고 싶다함. 같은 판사지만 대법이 헌재를 ㅈ 로 봐서...대법관이 헌재법관을 무시한다고함. 이참에 헌재 밑으로 대법을 넣고......대법관 숫자 늘려서 힘을 내린다고함. 한마디로.....민주당이 충분히 탄핵 할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법부는 건들려 하지 않았음. 그만큼 사법부는 신성시 되었음. 근데 조희대 그걸 무시하고 "니들이 어쩔건데?" 라고 하면서 선을 넘은건 사법부 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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