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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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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와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1499 ----- 이새끼들 뭔 개소리하는거임???? 대충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책임추궁이랑 탄핵 하지말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았네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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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