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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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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저 권영국 후보님이 말씀 하신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신거 같네요 김문수의 생각은 처벌이 두려워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 할수 있겠느냐가 주요 내용인거 같은데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은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죠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돈으로만 보는 기업이죠 지금까지 안전재해는 기업이란게 생긴 이래로 계속 생겨나고 있었고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자,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방에 투자를 해야 하는게 올바르게 된 기업이죠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투자를 하는건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것 만큼 당연하다는 거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그 회사에 사람이 입사를 하고 입사하여 더 숙련된 직원이 되어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테니 지금까지 법은,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 안전에 투자하라고 권고(?)만 했지만 이제는 이런 투자를 안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런 투자를 안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의미라고 볼수있을듯 증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관한 예방을 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들 다 법적처벌을 하겠다 그러니 안전재해 예방에 투자를 늘려라는 의미를 가진 법이죠 https://youtu.be/TgN-EkCla2c?si=zK_YLqrR-OArRy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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