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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9:32
조회: 2,456
추천: 0
현재상태에서의 입법관련 몇가지 궁금점![]() 지금은 국무회의 소집이 안돼서 국회서 법안이 가결되어 넘어가면 행정부는 거부권을 발동 할 수 없어서 처리권한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가고 처리된다고 본듯한데 대선기간 동안 법안 처리되었다는 말을 못본거같아요 처리가 되고있는데 이슈가 안되는건지 혹은 다음정부에서 처리하려고 미루고 있는건지 아시는분? 특검이건 상법개정안이건 지금 처리 바로하면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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