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0751?sid=102



왠일로 서울시의회에서 TNR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신기해하면서 보니..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함을 강조하며, 서울시 내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이하 ‘TNR’)이 1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보완사항을 직접 지시하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찌 보면 고양이를 길에 방치하거나 단순변심으로 내버린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따라서 입양할 때는 등록의무제를 더 강화하고, 길고양이의 경우 원하는 이가 있다면 적극 입양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길에 방치되어 공존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그럼 그렇죠.😑

결국 TNR 긍정론의 연장에서 보완하라는 얘기네요. 

 

여전히 가장 큰 문제인 캣맘들의 피딩 문제는 언급이 없고

길고양이 개체수에는 별 영향 끼치지도 못할 규모인

고양이 유기가 문제라는 인식이구요.

 

 


 

 

덧붙여 서울시 내 길고양이의 군집 분포도 및 주요 거점의 실태 지도 등 확보된 데이터가 전무함에 대해 문 의원은 “10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그러한 빅데이터는 당연히 쌓여있어야 하지 않을까 짚고자 한다. 어느 군집은 TNR 진행으로 인해 쇠퇴했다든가, 어느 뭉탱이 거점은 해산되고 있다든가 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게 매우 아쉽다”라며 지적했고, 이 국장은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래도 데이터 부재에 대한 지적은 좋네요. 🤔

 

10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건

농림부에서 맡아 국비투입 사업화 된 것 얘기고, 

서울시 TNR은 2007년 용산구, 강남구 시범사업 후

2008년 부터 전 자치구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년 가까이 진행된거죠.

 

 


 

문 의원은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의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이 특성상 군집을 이뤄 뭉탱이로 거점을 마련하기에 군집당 75%가 중성화된다면 고양이 생태계가 공존가능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라며 현재까지 TNR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물었으며, 이 국장은 “매년 약 1만 4000마리를 시술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약 6만 2000여 마리를 시술했다. 75%에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개체 수가 정체되고 특히 아기고양이의 개체가 극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 지적대로 중성화로 개체수가 줄어들 조건은 중성화율 75%입니다. 😨

추가하자면 매년 저 정도의 중성화율을 달성해주어야 하고 

서울시, 아니 한국처럼 몇 년 동안 찔끔찔끔 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나마도 외부유입이 없을 게 전제이구요.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8087243_Use_of_matrix_population_models_to_estimate_the_efficacy_of_euthanasia_versus_trap-neuter-return_for_management_of_free-roaming_cats




게다가 75%는 개체수가 줄어들 조건입니다.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중성화율로는 개체수 증가를 막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개체수가 정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둘 중 하나죠.

중성화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개체수가 정체됐거나, 

개체수가 정체됐다는 게 사실이 아니거나. 😑

 

 

그래도 서울시는 이제 기존 주장처럼

TNR로 개체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하지는 않는군요.

이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얘기라서요. 

 

개체수 정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주장처럼 TNR의 효과인 게 아닐 뿐이죠.

천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개체수를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먹이 공급량이고,

캣맘, 동물단체들의 지갑 사정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한 문 의원은 이 국장과 함께 개체 수 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시는 개체 실태조사 시 목시조사법(직접 현장에 가서 세는 식의 조사방법)으로 조사원을 파견하는데, 이에 문 의원은 조사 파견 시 수의사나 고양이과 전공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 국장의 답변에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현장에 수의사와 전공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이의 자문을 얻도록 하라는 보완점을 지시했다.

 


조사 방식 문제 지적도 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헛다리 짚는 내용입니다. 🤨

 

목시법을 보완하기보다는

목시법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더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죠.

 


수의사나 고양이과 전공자를 조사에 동행시킨다는 것도, 

고양이과 전공자는 그렇다쳐도 수의사는 왤까요? 

수의사는 중성화 시술의 전문가일 뿐,

야생동물 개체수 연구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사가 인류학, 인구학, 도시공학의 전문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현장 조사에 참여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연구 용역을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유튜버 새덕후님이 영상에서 지적하기로 

서울시 조사의 연구용역을 수의사가 맡았다고 하는데, 

수의사에게 이런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죠. 😁

 

앞에서 소개한 논문의 저자도

생태학, 야생동물학 전공의 생물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전문가이구요. 

 

 

 

정부와 지자체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는 극성 민원도 한몫하고 있다. 고양이 수를 통제하는 정책이나 관련 연구가 등장하면 일부 애묘인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통에 입에 올리기부터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고양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다 6개월도 안 돼 모두 그만뒀다”고 전했다. 한 연구자도 “고양이 개체수 연구를 함께 하자는 지자체 제안을 거절했다”며 “만약 했다면 제 홈페이지가 다운됐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국립공원에서는 이곳 직원이 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제지하다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국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서 정책이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전문가들마저 발을 빼니 효과적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요원하다.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여론에 의해 분명한 과학적 데이터들이 묻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7656?sid=102

 

       

게다가 수의사는 TNR 사업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죠. 

연구용역을 맡긴 측도, 수행하는 측도

TNR 사업을 지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조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캣맘, 동물단체들이 저런 식으로 연구자들을 위협하는 현실에서는

결국 연구용역이 캣맘, 동물단체들이

반발하지 않을만한 팀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국힘 소속의 문 의원이 알고 만든 구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문 의원이 질의하는 대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서울시 TNR 사업을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

세금으로 아이들 밥 주기 싫다고

시장직 걸었다 사퇴하기 전인 2007년의 일이죠. 

 

그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와서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고 있는

흥미로운 모양새네요.

 


같은 시기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여성전용주차장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와서 폐기한 것과 같은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기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중앙정부 국비사업화되어 

서울시의 손을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에만 이미 26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됐죠.


 

게다가 여성전용주차장과는 달리

이 문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이미 수의사, 캣맘, 동물단체, 사료업체, 물품업체가 엮인 

대형 이권 사업이 되어 더더욱 그렇죠. 😱

 

 

그래도 어떻게든 유사과학 기반으로 이권사업화 된

관련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고양이, 아니 전반적인 야생화된 배회동물 관리 정책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