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무회의 사법부 검찰의 완전한 공개를 원합니다-김경호 변호사-

국가 기밀사항이 아닌한 국무회의 검사의 결정문 판사의 판결문은 공개되는게 맞다고 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