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 토요일 ❒

💢 주말 뉴스



1.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1％, 의견 유보는 15％로 집계됐다.

■李대통령 지지율 64％…민주 43%·국민의힘 23%[한국갤럽]
■文·YS·DJ 다음으로 높아
■4050세대서 압도적 지지
■경제·추진력이 호평 배경
■나토 불참·복지확대 비판도




2.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상당수 참여 기관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 환경이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전시형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7년까지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주 4.5일로 나눠, 월~목요일은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에 조기 퇴근하는 방식이다. 특히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 도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80억 규모 예산 투입된 사업
■시행계획∙내부지침 마련 안돼
■공공기관 중 단 1곳만 참여해
■업체명 진행 성과 공개 등 안해
■검증불가 ‘깜깜이 사업’ 지적도




3.
오늘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전면 금지
■서울 불장에 역대 초고강도 규제…연봉 2억·20억 집 구입시 한도 14억→6억
■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해야…갭투자 사실상 막혀
■가계대출 총량목표 절반 감축…'대출 사각지대' 정책대출도 한도 축소




4.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직접수사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기조와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사건 경찰로…"직접수사 자제"
■"민생사건 수사 집중" 이례적 입장 표명…'검찰개혁' 영향 관측




5.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트럼프가 결정"
■7월8일 시한 10여일 남긴 상황서 美 최종 결정 주목




6.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김만배, 가장 많은 이득 취한 수혜자…유동규, 청탁 고리 핵심"




7.
여름철을 맞아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 110곳을 찾은 수족구병 증상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5.8명으로, 전주(2.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0∼6세에선 1천 명당 8.3명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세…"손씻기·소독 관리 중요"
■일주일새 환자 2배…"완전히 나은 후 어린이집 등 등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