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접수된 따끈따근한 내란특별법 주요내용


1.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한 군인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2.시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사업·민주시민교육 의무화

3.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4.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5.내란 수괴 및 일당이 저지른 인사 바로잡기

6.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찬대형 법안 알찬대 ㄷㄷ

중정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