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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20:11
조회: 3,158
추천: 5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 ![]() ![]() 간략히 이야기해서 사기 가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완납할때까지 최저 임금으로 강제 노역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법알못이라.. 좀 허황될 수 도 있는 제안이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해서.. 해본 제안이지요..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겠지만... 그래도 정책 제안을 한번 해봤다는데 의의를 두려 합니다..... ================ 내용 추가. 제가 제안한 정책 상태가... 현재 <담당자검토중> 상태군요... 과연... 어찌될려나.. 허황된 이야기일지...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담당자 검토를 통과 여부로 결정되겠지요... 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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