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is.go.kr/frt/sub/a02/standard/screen.do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대로 엠바고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비공개사항임.

공개하는 건 사후 공개라던가, 대통령실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일정 관련해서는 그냥 비공개임.

[제미나이 결과]

1. 대통령 경호 및 국가 안보상의 직접적 위협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경호'와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동선, 머무는 장소, 행사 세부 계획 등은 잠재적인 위해 세력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감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은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중계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아무런 여과 없이 전파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경호팀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위협에 대응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휴가지 예측 보도만으로도 해당 언론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 대통령의 위치 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2. 테러 대응 프로토콜의 무력화

대테러 관련 지침들은 테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일정의 실시간 노출은 이러한 예방 및 대응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 대통령의 비공개 행사가 생중계를 통해 알려진다면 그 장소는 즉각적으로 고위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3. 외교적 결례 및 신뢰 관계 훼손

만약 비공개 일정이 외교적 성격을 띠는 경우, 상대 국가와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일정, 특히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준비 중인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OBS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이 "비공개 행사인데 왜 생중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즉각 제지한 것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생중계'라는 전파 방식이 가진 파급력과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국가 안보는 다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하기 어려운 최상위의 공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중계 중 비공개 일정을 질의하는 행위는 언론 윤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