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법인세 인상은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담아 정기국회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균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