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협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걷어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일 만에 재계 입장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새로 발의된 것이다. 여기에는 김성환·김성회·윤후덕·이소영·이연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ㅋㅋㅋ 이 20명 누구냐?

이제는 대놓고 대통령의 공약을 반대하는데

진짜 계엄이후 정권 잡으니 다들 살만해졌나보네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인데대가리 꽃밭들 천지네

기업들이 참 전략적 경영을 하겠다 ㅅㅂ

이젠 아예 눈치도 안보고 그냥 기존 기득권들하고 야합하겠다고 선언하네

특히 이소영 초선5적때 생각이 다시 나냐?

국토부에서 좀 인기 얻으니까 왜 다시 초선5적때 생각이 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