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일어난 사건
가해자 초등학교3학년
피해자 초등학교2학년
가해자가 리코더와 손으로 폭행해 각막손상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됨
눈을 감게하고 손을 뒤로하고 주먹으로 눈 이마를 폭행해
전치 9주상해
눈부상만 전치 6주 각막훼손될정도로 심각한 상태

사건발생하고나서 가해자를 일단 출석정지
하지만 2달 지나서야 학폭심의개최
그 학폭위 녹취록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로됨

학폭위 처분 점수가 있는데 15점이면 반교체
16점이상이면 강제전학처분이 내려짐
근데 여론을 의식해서 15점꽉채워서
반만 교체했다는 의혹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년이 다름
반교체의미가 사실상 의미가 없음
가해자의 아버지가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

학폭위 구성원중에는
판사출신도 있다고함